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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10:42 김성은|정한결 기자|기자

李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혜택, 5월9일 토허제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해당 일자까지 다주택해소를 위해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중과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 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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