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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09:26 박미주 기자

정은경 장관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시장 질서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사재기 자제 당부

중동 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생산량이 줄지 않도록 하고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는 상향하는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수액제 등 공급이 불안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심이 돼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협조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그 이후 물량도 계속 확보하고 대체 공급선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수액제는 우선순위를 갖고 공급관리를 한다. 문제 없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는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주사기, 주사침은 1~2개월 이상 생산시설에 긴급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구매할 때 품절이라 뜨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수급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기업에 원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유통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나 수가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두루 살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환율과 연동해 조정한다.

유통단계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안 심리에 의료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는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물품을 구축하고 계시면 나머지 생산과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각각 병원, 의원들이 (사재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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