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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초기 수사 미흡"…검찰 보완 수사 착수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 보완과 책임자 문책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먼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어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숨졌다. 김 감독은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며 몸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유족 측은 CCTV에 여러 명의 가해자가 찍혔는데도 경찰이 한동안 일부만 입건·송치하는 등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남양주지청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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