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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14:29 이원광|김성은 기자|기자

李대통령, 장동혁 만나 ""고유가 지원금" 현찰 나눠주기?…과한 표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과 만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지해지원금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행사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고통 조금이라도 보전…모든 국민께 드리지 못해 아쉬워"

이 대통령은 "빚을 내거나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만든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 고정적 인식에 의하면 약간의 차등은 할 수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국민의 30%가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것은 결코 현금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다. 정부의 의견이니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편성됐다. 반도체 경기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헌법, 너무 많은 세월 지나…계엄 요건 강화, 반드시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들에게 부분적·단계적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부마(부산·마산)민주항쟁 △지방자치 강화 등을 개헌안에 반영하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이라며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대상이 오직)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팩트(사실 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통합이라는 게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으로서 할 역할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제안을 해주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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