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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패러다임 바꾼다…지원 대상·방식 전면 손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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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 “서민금융,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바꿔야" 올해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 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도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기본권과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12층 대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방식이 최선인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은 이용자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김 원장은 이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제도 설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은 취임 후 현장을 점검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나 사후 채무조정만으로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며 “실직·질병·사업 실패 같은 생활 위기가 유동성 위기와 채무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해 위기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는 ‘금융사다리’ 보완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서 미소금융, 징검다리론, 1금융권으로 이어지는 기존 크레딧 빌드업 체계에 중간 공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성실상환만으로 상위 단계로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 등을 활용한 보완 구조를 제시했다. 설명 과정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직접 짚어가며 구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김 원장은 신복위를 중심으로 상담, 채무조정, 소액대출, 복지·고용 연계를 아우르는 ‘채무자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금원의 향후 과제로는 △지원 대상 재정의 △맞춤형 지원 강화 △AI·데이터 기반 제도 고도화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원 대상의 경우 소득과 신용점수로 대상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원과 건전성 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원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가능성에도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도 이용자 접근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두 기관 업무가 일부 중복된다고 보면서도 “조직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며 통합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은 단순한 대출이나 채무조정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현장과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계속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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