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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서에 검사 2명이 끝?…"인력난" 전국 검찰청 부서 살펴보니
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2명만 배속된 부서가 나타나는 등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역량이 쌓인 '허리 연차'가 부족해 부장검사 아래 저연차 검사만 있는 부서도 다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지난 3일 기준 검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휴가를 쓰면 부서에 검사가 1명만 남는 상태가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엔 검사가 3명뿐이다. 수원지검은 관할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판교 IT 기업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규모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일부 지청에 검사를 파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는 기존 검사가 3명이었으나 1명을 새로 파견받았다. 대구지검도 검사가 3명뿐인 부서에 1명을 파견받아 급한 불을 끈 상태다. 수사 부서의 경우 최소 4명의 검사가 있어야 사건 처리가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 연차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말이 많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검사는 "부서에 부장검사랑 저연차 검사만 남아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인 초임 검사가 사건 처리에 바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기존에 난이도가 있는 사건의 경우 배당을 할 때 연차를 고려하면서 했는데 이젠 부장검사 밑에 초임 검사만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은 특검 파견과 검찰 개혁 여파 등으로 퇴직 검사가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1년간 검찰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분기 동안에만 58명이 퇴직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등에 파견된 검사까지 고려하면 일선청에 남아 수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자연히 사건의 적체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연도별 5만∼6만건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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