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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논란"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법정서 소명"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식당에서의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차별적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지사의 주장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징계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절차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김 지사는 절차상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정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내부 결정으로 헌법적·법률적 판단 기회와 권리를 배제했다"며 "아직 의혹 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부과하는 등 채권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발생한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최고위원의 만장일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징계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당 소송대리인은 "본인 스스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고,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도 다 나와 있다"며 "심지어는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프닝' 주장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사례보다 금액도 훨씬 큰데다 대상자가 심지어는 여러 명인 상황"이라며 "처벌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비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것이 비상 징계에 따른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후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 지사 제명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당시 식사 참석자를 전원 조사하고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필요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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