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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 늘어 "지자체 보조금" 조기 소진…재정보완 필요"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아직 4월 초이지만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전기승용차는 45개, 전기화물차는 54개 지자체에서 각각 보조금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했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보급 규모는 8만3000대로 전년동기대비 150.9% 늘었다. 정부가 기존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주는 지원금을 올해 신설하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뛰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만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 보조금을 포기하는 사례는 드물어 자칫 수요 증가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다행히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돼도 국비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지자체가 이런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EU(유럽연합), 일본 등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 자국 전기차 생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전기차 보조금 설계 시 정부가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조금과 더불어 주요국은 전기차 생산 시 우대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를 깊이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전기차도 반드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추가 공고와 재원 확보를 통해 증가한 전기차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미래차 산업은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실증,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으로 가치사슬이 확장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도 기존 생산 지원을 넘어 보다 폭넓게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 실증 환경 조성, 보조금 지원 등 지역 차원의 수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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