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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판결에 "건전 생태계 노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2월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적발했다며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를 통보했다.
2024년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 규제당국이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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