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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13:19 유재희 기자

본회의 D-1, 추경 30조원 넘기나…예결소위 막바지 심사 돌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불어난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조원대 증액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한 26조원을 훌쩍 넘겨 3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 세부 사업을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10일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며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했지만, 여러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증액안이 다시 예결위로 모였다.

별도의 감액이 없다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긴다. 증액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약 6099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약 3445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약 2708억8300억원 늘어난 금액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부합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포함됐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과 상관없는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화물차 운전자·택배 기사·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른바 '짐 캐리' 예산 25억원이나 TBS 지원사업 약 49억원 등 일부가 전쟁추경과 관계가 없다는 야권의 비판에 따라 삭감됐으나 논란이 여전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문체위는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200억원을 끼워 넣었는데 이게 전쟁 추경 취지에 맞느냐"며 "국제 K뷰티 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사업 30억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8억원, 광역철도 예비차량 추가 구매 지원 사업 140억원 모두 전쟁 추경에 넣을 예산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추경안은 10월 오전에야 예결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추경안은 예결위를 통과하면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을 거친다. 10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CBS라디오에서 "국회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늘리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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