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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선발" 강조했지만…국교위 국민참여위 50·60대 "절반"
미래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2기 국민참여위원회가 50·60대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청년 비중 확대 목표는 달성했지만 10대 참여율은 약 7%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9일 국교위에 따르면 2기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50·60대가 4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4.0%(12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3.0%(115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10대는 6.6%(33명)에 그쳤다. 20대(16.4%·82명)를 포함한 10·20대 비중은 23.0%로, 중장년층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직군을 기준으로 학생·청년을 30.0% 이상 채운다는 목표는 이뤘으나 공교육과 고등교육 현장의 중심이 되는 10·20 비중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결정에 활용된다.
지역별 분포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20.4%(10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호남은 14.6%(73명), 강원·제주는 10.8%(54명)로 집계됐다.
이번 위원 구성은 국교위가 발표한 선발 기준과 배치된다. 국교위는 균형 있는 위원 선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원을 선발할 때 성별·연령·지역·직능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번 구성 결과가 위원 선발 구조와 지원 현황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위원은 학생·청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지방정부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전문가 중심으로 선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원 자격이 16세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10대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기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지방정부 추천 인원은 10%(51명)다. 이외 90%(448명)는 공개모집 및 1기 연임을 통해 선발됐다. 2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4~5월 중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10대 지원자가 가장 적었지만 다른 연령대보다 확대 선발했다"며 "1기에서 10대 비중이 2.4%였던 점을 감안하면 2기에서는 참여 폭이 넓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편차의 경우에도 참여 의지와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위원에 대한 심사는 지역이 아닌 직능으로 구분해 진행됐다"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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