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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건" 철저한 조사 필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 공장의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안전조치 미비, 치료 방치 등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지원, 체류 안정, 산재 보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고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한 사업장의 사례로만 보지 않고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사업장 내 인권침해가 반복돼온 현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로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국내에서 일을 해왔다. 체류자격 만료 후 미등록 상태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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