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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14:22 이원광 기자

李대통령, 민주노총 靑 초청…"피지컬 AI,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

2년 후 정규직 채용 기간제법이 실업 강제 지적
"기업, 고용유연성 확보시 사회안전망 부담 의사"
"사회적 대타협 쉽지 않지만 자주 보고 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피지컬 AI(Physical AI·실물 하드웨어 탑재 인공지능)'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피할 수가 없다"며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이 고용금지법으로 사실상 변질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스마트팩토리' 거론…"생산성 증가만큼 고용 늘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속도를 내 우리가 전세계(피지컬 AI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지컬 AI는 AI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유망 분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팩토리'(첨단 자동화 공장) 정책을 했는데 생산성이 늘어난만큼 고용이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스마트팩토리의 운영과 유지·보수, 개선에 대한 고용 수요가 새롭게 생겼다는 취지다.

특히 "'이것은 안 돼'라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며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가 정책으로 수용해 한꺼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노동계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 (고용한다)"라며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업 부담 강화-노동유연성 양보 등 사회적 대타협 언젠가는 해야"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들의 부담 강화, 이에 대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선 (노동자를) 새로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기업이 사람을) 아예 안 뽑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일정 수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쪽에도 얘기를 해보니 자기들은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영상 좋아지는 점이 있으니 양보할 수 있으나 '노동계가 하겠느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해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책임 져주고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만큼 얻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자리다. 앞으로도 자주 오면 좋겠고 가능하면 따로 보지 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보면 좋겠다"고 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따로 하면 두 번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한 번으로 할 수 있으니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났다.

이 대통령은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화나더라도 팩트(사실 관계)에 기반해 상식적인 결론을 내주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싸우면 된다"며 "이 대화를 일상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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