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추경, 성장률 0.2%p 끌어올려…물가·환율 영향은 제한적"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번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성장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동시에 확대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에너지가격 상승 억제, 취약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경이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고 추경 내용도 선별적 지원 중심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요측에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운영 원칙으로는 '3T 원칙'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emporary(한시적), Targeted(표적화된), Tailored(맞춤형)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관계에 대해서는 "각 정책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상황에 따라 두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 "휴전 협상 전개와 국제유가 움직임 등 공급 측 요인이 핵심 변수"라며 "공급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