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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10:08 이창명 기자

"서류 필요 없다며" "실손24" 이용률 고작 5%…대폭 살릴 해법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재방문이나 직접 서류제출 없이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실손24 이용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손24 참여 병·의원에 기술을 지원해 참여를 독려하고, 소비자들의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타보험 조회 등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7809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의원 및 약국(2단계, 9만7000개)으로 확대됐다. 모든 요양기관(10만4925개)이 실손24에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총 2만9849개 요양기관만 실손24 연계가 완료돼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28.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6.1%(4377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26.2%(2만5472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실손24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 국민은 140만명, 청구 건수는 180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약 3915만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계약 건수 대비 청구 건수가 4.6%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실손24 연계율이 여전히 저조한 이유로 병·의원이 까다로운 보안기술 수준을 유지하면서 참여할 유인이 적고 소비자들의 실손24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꼽았다.

이에 정부는 병·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손24의 보안기술 수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직접 연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병·의원 등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과정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EMR 업체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참여의사를 취합해 보험개발원에 일괄 신청하는 2중 절차로 참여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하지만 앞으로 요양기관이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계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고,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소비자 편이성도 높인다. 이를테면 실손24를 통해 보험금 청구 외에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외의 타 보험계약에 대한 일괄 조회·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손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물론 은행이나 카드앱과 연계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해 국민의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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