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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11:09 유재희|정현수|최민경 기자|기자|

안도걸 "스테이블 코인 골든타임 중요"…신현송 "통화 생태계 내 역할 있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주춤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리스크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 보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이 앞서 지적한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디페깅(화폐 가격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 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등이다.

안 의원은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효용성을 얘기하실는 건데 역할의 한계가 있다"며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게 된다면 개인의 금융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 기존 결제시스템을 대체하는 혁신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야하고 CBDC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둘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역할이 있다"며 "단지 통화적 측면에서 신뢰를 구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CBDC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신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찬성하되 CBDC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은행예금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나 법정통화에 가치를 1 대 1로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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