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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 여부, 내일 결정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며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전씨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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