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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불공정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국 휴게소 전수 현장점검 착수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휴게소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까지 세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휴게소 내 각종 부조리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편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를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국장은 해당 휴게소 주유소가 특정 민간단체에 '임시 운영' 형태로 2011년 계약된 이후 15년 이상 사실상 연장 운영돼 온 점과 관련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또 한국도로공사 비영리법인인 '길사랑 장학사업단'을 통한 공사 전관의 이권 개입 여부 등 전반적인 불공정 행위 실태도 점검했다.
아울러 기흥휴게소에서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품 대금 미지급 여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불공정 신고센터와 상담 창구도 병행 운영한다. 15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내에 법률상담센터를 개설해 유선 및 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국토부 누리집에는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관련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6일에는 망향·충주 휴게소를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전관 문제나 납품 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입점 소상공인들은 불공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을 발본색원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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