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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7일 10:33 김도현 기자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방안 청와대 보고? 사실 아냐…논의 중"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당정이 함께하는 숙의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게 된다. 기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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