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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왜 국민 신뢰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정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검찰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과거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앞장서 좀 더 단호하게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길 기대한다"며 "그 동안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사무 전반을 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느 집단도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며 "국민들은 성찰하고 변화하는 검찰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국정조사에 대한 검찰 측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 장관이 나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국정조사를 통해 계속 중인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여당 측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장동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 책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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