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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점검했더니…10곳 중 2곳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학원·교습소 10곳 중 2곳 이상이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730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167개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올해 교습비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으로, 총 52건이었다.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10건)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사례 중 3건에 대해선 교습정지 결정을 내렸다. 벌점 및 시정명령은 172건, 행정지도는 19건이었다. 과태료 처분도 31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 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30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과 함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개, 총 110만 세대에 홍보를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 대행은 "교습비 관련 위법 행위에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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