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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2일 17:55 김지은 기자

"K-콘텐츠 동반성장" 與이훈기 "산업 구조적 위기…컨트롤타워 필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콘텐츠 정책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 3원화돼 컨트롤타워가 전무하다"며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K-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산업 내부에서는 구조적 위기가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제작 기회는 줄고 제작비는 상승하며, 수익 구조는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 방송사·제작사·창작자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 △방송사·제작사·플랫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제작 중심에서 유통·투자까지 연결되는 산업 구조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사로 나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OTT의 바이아웃 구조는 재주는 창작자가 부리고 수익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홍경수 아주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이 첨단 전략 산업에 포함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제작·유통·수익이 연결되는 '동반성장 펀드'부터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최우영 한국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은 MBC PD수첩 '서울의 밤'이 독립 PD와 협업해 다큐멘터리 영화 'The Seoul Guardians'로 확장돼 로테르담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언급 상'을 받은 사례를 들어 국내 제작 역량과 글로벌 유통·투자의 연결을 강조했다.

최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큐·애니 기획개발 펀드가 3년째 일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NPO-fonds 모델 기반 '동반성장 제작 펀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PO가 운영하는 NPO-fonds는 방송사 투자금의 약 4배를 펀드에서 지원해 제작자가 방송사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제작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형 공동 제작 모델을 말한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홍 창작자연대 대표는 저작권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OTT의 저작권 포기, 단매 계약 강요로 방송사·제작사·창작자가 모두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은 재상영분배금, EU(유럽연합)·남미는 공정보상금을 법제화했지만, 한국 창작자에게만 이 법이 없다"며 "정당한 보상청구권 명문화를 핵심 입법 과제로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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