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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현장 규제 "뻥"…안양시, 대통령 표창받아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시는 시 그룹에서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체계 확립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규제혁신 공모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규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속적인 기업 소통,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시행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독려하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다.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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