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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한전 일원화 논의…학계 "바라카 분쟁 재현 우려"
24일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한전·한수원 일원화가 수출 역량 결집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심각한 재무적 취약성, 공동주계약 방식의 분쟁 재발 가능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전산업계의 배제 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전·한수원 일원화 관련 다양한 안을 검토해 온 정부는 최근 한전 중심의 수출 체계 재정비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원전수출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에 추진되는 한전·한수원 업무 협약 형태 방식의 일원화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우선 한전의 재무적·구조적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수십 년이 소요되는 원전 수출은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주계약자의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이 결정적 요소인 만큼 한전의 200조원 이상 부채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이 원전사업을 한수원에 이관하고, 송배전과 판매만 담당한 지 25년이 지나 원전 해외사업 수행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 협약이 한전과 한수원 간 관계만 재정립할 뿐, 설계·기기 제작·정비·시공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구조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한전과 한수원의 공동 주계약 방식도 UAE(아랍에미리트)바라카 원전 법적 분쟁의 구조적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바라카 분쟁 본질이 계약 형식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쳐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단일 주체에게 귀속되지 않는 구조적 공백 때문이었던 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동 주계약은 역할을 명문화해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시 그 책임 귀속을 둘러싼 해석 분쟁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는 정부에 △협약 유보 △공론화 기구 즉시 구성 △원자력발전공사 설립 △원전 중간지주회사 신설 △한전 자회사 재편 △원자력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한전·한수원 간 원전 수출체계 일원화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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