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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31.9조 공급…사잇돌 금리 최대 5.2%p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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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도 취급기관 포함…5000억원 추가 공급 기대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손질…저축은행 최대 1.25%p 인하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시장이 전면 개편된다.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구조를 개선해 최대 5.2%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중금리대출도 금리요건 산식과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해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을 끌어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금리대출 시장은 2016년 1조3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30조8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 하지만 조달비용과 신용평가 역량 차이로 중신용자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같은 금리 단층을 줄이기 위해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현재 신용 하위 20% 이하 차주까지 포함해 운영되던 공급 대상을 신용 하위 20~50% 중신용자에게 70% 이상 공급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손실률을 낮추고 보험료율 인하분을 금리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사잇돌대출은 최대 5.2%p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사잇돌2대출은 최대 2.6%p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일반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받아 사업체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체 매출, 국민연금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특성에 맞춘 심사가 이뤄진다. 대출 한도는 기존 개인 사잇돌 2000만원보다 높은 3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공급 규모도 500억원 확대한다. 공급 채널도 넓힌다. 카드·캐피탈사를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포함해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축적한 중신용자 신용평가 경험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의 추가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된 사잇돌대출은 상반기 중 내규·전산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한 뒤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 보증부 상품뿐 아니라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조달원가와 법적 비용, 업무원가, 신용원가 등을 반영하는 금리요건 산식을 매년 재산정해 금리 상한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최대 1.25%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현재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대출은 '중금리대출Ⅰ'로 분리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일부 제외하고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품도 출신한다. 공급 확대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별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고 사후 실적은 평균금리와 신용점수 구간별 공급액 등으로 세분화한다. 흩어져 있는 공시 채널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로 모아 차주의 비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22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챙겨야 할 중요 과제"라며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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