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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11:02 조성준|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李대통령 "국가 스스로 지켜야…韓안보역량 국민들께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 자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왜 의존하는가.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적인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에 많이 알려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이들이 있다"며 "한국은 주한미군을 뺀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에 이르고 연간 국방비 지출액은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 무기 생산 역량인 방위산업 수출만해도 지금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왜 불안감을 가지느냐"며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강화도 할 것이니 우리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안보 불안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특히 "군사작전 역량 강화를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업데이트해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며 "연습 간에는 예비역 장군들로 이뤄진 외부에서 강습·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은 물론 전략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공보도 중요하다"며 "(비닉 사업 등) 얘기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안보가 불안하다는) 오해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알려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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