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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기준이냐 기회비용이냐…석유 최고가격제 보전액 정산 논의 본격화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안보자원실장은 전날 중동전쟁 브리핑에서 보전액 정산을 석유 원가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물리적·인과관계 기반 원가 산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회계를 통해서 나누는 원가 산정은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석유제품이 원유 한 방울에서 여러 제품이 나오는 '연산품'인 만큼 물리적인 원가 산정의 어려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계적 원가 산정 방식이라는 대안이 있고, 2001년 이전 정유사들이 원가 기반 산정을 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3월 초 최고가격제 도입 전에도 4대 정유사에게 원유 가격 기반 정산 방침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원가 산정이 어려워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인 몹스(MOPS)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셈이다.
양 실장은 "기회비용을 100%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도 연말에 기회비용을 가지고 자기들 매출·순익을 잡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올해 영업이익률을 잡을 때 기회비용이 아니고 원가를 가지고 잡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3월 말 몹스가격이 2~3배 폭등했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해 보전해 줄 경우 보전액은 상당히 늘어날 수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상실한 기회이익이 약 3조원에 가깝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가 마련한 예비비 4.2조원의 70% 정도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정유사들로부터 손실 보전 관련 정산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유사가 원가 산정에 계속 반대할 경우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 '3자 고통 분담론'을 카드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인상분 감내, 정부는 재정 투입, 기업은 초과 이익 향유 자제라는 프레임으로 정유사를 압박할 경우 업계도 마냥 이익 보장만을 요구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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