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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패싱" 이란전쟁 시한 만료, D-1…미 국방장관 "휴전으로 시계 멈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지만 종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쟁권한법과 관련한 질문에 "휴전 기간 동안엔 60일 시한이라는 시계가 멈춘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과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시한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2월28일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이어 3월2일 의회에 군사작전 개시를 통보했다. 이를 기준으로 시한은 5월1일 끝난다.
시한과 관련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에 거세져 의회가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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