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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13:39 정경훈 기자

"보수 野" 수도권 후보들 "李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 공동 투쟁"

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를 "사법 쿠데타"로 정의하고, 시행을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연석회의를 제안한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경기지사·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했다.

후보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며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입을 닫는 것은 역사적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온라인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국 토론회와 특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알리겠다"며 "정당과 진영을 떠나 연대할 것이다.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좌우 관계없이 누구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공동 대응이 단일화 논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여기서 밀리면 낙동강에서 줄줄 밀려 부산 앞바다로 다 빠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생각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또 "(공소취소 특검은)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를 시도했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면소 받으려고도 했다"며 "더 나아가 재판을 삭제하려 하는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 죄를 본인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수십 년 전에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에서 일어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가 자기 사건을 지우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회의에 앞서 수도권 선거 전략을 논의한 뒤 일정상 이유로 기념사진 촬영만 하고 자리에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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