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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모스탄 미국 발언 "공소권 없다"각하
경찰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관련 고발 건을 각하 결정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해 7월 탄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나온 정황 등을 고려했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 고발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는 탄 교수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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