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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전문가가 발표자로 주관하며, 해외건설전문가포럼·해외건설협회·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프로젝트 계약 리스크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민관협력 양허계약, 전력구매계약(PPA), 판매계약(Offtake) 등 금융종결전 Bankability 제고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주요 계약을 중심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짚는다. 제2세션에서는 제재용 전문위원이 EPC 계약에서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계약상 대응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와 달리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나며, 국내 기업들이 기존 계약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존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반영한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은 중동·동남아시아 등 해외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계약 분쟁, 국제 중재, 규제 대응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계약 구조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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