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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10:41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李대통령 "야당·언론에 고맙게 생각해야...현장에 실제 가보라"

국무회의서 "산불 카르텔" 언론 보도 거론 "우리가 못 본 건 찾아줘"
계곡 불법시설 3.3만건 적발 보고 "공직자 감찰, 필요하면 수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 초 '야당에, 언론에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우리(정부)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취재 시작하자 "문제없게 하라"...'산불 카르텔'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산림사업 불법행위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보도했다"며 "제가 몇 주 전,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라고 말했다. 그런데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다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 시각을 바꾸거나 문제의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실제 가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서 연간 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정말 보물 창고 같은 것이다. 뒤져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잔뜩 들어있다. 가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보내주면 고맙더라. 지적해주니까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자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 그걸 교정하자는 것"이라며 "손발이 좀 바쁘겠지만 콩알 모으듯이 하자. 획기적은 한 방은 없다.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자.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큰 변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행안부는 당초 조사 결과 835건이라 보고했지만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에는 항공 사진, 위성 사진, AI(인공지능) 기술까지 동원해 전국을 싹 스크린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국가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고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그것을 방치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고 법무부도 신경 쓰고 검찰도 신경 쓰라. 여름 전에 정비를 끝까지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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