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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국회토론회 성료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연계할 것인지 법률적·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는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이윤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연계'를, 황인욱 박사(서울연구원)가 '돌봄통합지원과 재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현행 병원 중심의 단절된 의료·돌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인프라 확대와 주거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유욱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연아 교수(성공회대학교),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경목 변호사(태평양), 이혜숙 과장(전주시 노인복지과), 구재관 사무관(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과)이 참석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법적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법적 근거가 부재한 공공인프라 구축 문제와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을 지적하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는 6월 발간될 공익법총서 제12권 '돌봄통합지원법연구'에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책 입안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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