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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13:14 정한결 기자

정부,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상·보훈등록까지 원스톱 지원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7일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해 신청해야 했다.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돼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부상 정도가 심해 전역심사, 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올해 3월 각 군에 편성해 운영 중이다.

부상 장병이 전역함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 신청 시기도 전역 시기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 많은 부상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보상금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주요 부상 및 질환에 대해 부상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 상이등급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한다. 군에서 안타깝게 부상을 입은 병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간 심각한 부상을 당한 병이 보충역으로 판정돼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AI(인공지능) 챗봇 앱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재해보상심의 및 보훈심사 결과 등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및 보훈부, 병무청이 함께 공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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