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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13:42 세종=김온유 기자

기획처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 재점검…불법행위 발굴"

정부가 재정운용 과정에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 행위 등을 발굴해 개선한다. 단순한 지출절감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을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오후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임 차관을 팀장으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획처 실무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3회)를 통해 발굴(Bottom-up)한 과제와 외부위원 제안(Out-in) 과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는 단순한 지출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되며 재정운용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R&D(연구개발) 투자 정상화 및 신뢰회복 △부정행위(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과 같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제도 하나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특히 기획처는 개별 재정사업을 넘어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도 국민에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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