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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누더기 졸속 개헌 저지할 것…포괄적 개헌안 다시 논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의 가치는 권력 독점이 아닌 국민 합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있다"며 "헌법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가장 숭고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 그리고 체제의 근간을 정의하는 이 계약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했다"며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는 주권자의 뜻인 헌법 원리를 충실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계약의 핵심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주의"라며 "그러나 지금 이 계약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며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탄생한 현행 헌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며 "국회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준 유일한 전제조건은 여야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회법의 뼈대인 합의 정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 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일당 마음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 의회 독재가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 정신 회복 중심의 개헌 △통합적 역사 인식에 기반한 헌법 전문 정비 △국민 참여 개헌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 △선거와 분리된 개헌 추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은 첫 번째 원칙으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축적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 6·25 전쟁, 새마을운동, 근대화 정신, 2·28 민주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가치가 온전히 담기도록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부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밀실 개헌안 강행 처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론 분열을 노린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독단적 의사 결정이 가져올 역사적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 백년대계를 망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헌법 정신 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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