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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헌법존중TF 자료 확보 나서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대검이 제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를 종합특검팀이 요구했고, 대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자료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대검 전자결재 관련 문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비상계엄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검에 '헌법존중 TF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임의제출이 어려우므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심 전 총장의 결정에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 강제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나 법무부 등의 압박을 받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인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달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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