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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15:58 정경훈 기자

조국 "국회로 복귀해 합법적 공소취소"…유의동 "어떤 포장지여도 위헌"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합헌적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발언에 관해 "권력을 이용해 자기 혐의를 스스로 지우는 것은 어떤 포장지를 씌워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후보는 '법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추진이 전국민적 저항에 가로막혔다"며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후에'라는 신호를 보내자 민주당도 주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엉뚱하게 조 후보가 손을 번쩍 들고 나섰다"며 "'합헌적 방식과 절차를 갖추도록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니, 대통령과 민주당원 눈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인들 썩 내킬 것 같지도 않다"며 "본인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배지 떨어지고 대통령 덕에 다시 선거 나온 사람이 '자신있다'고 손 들어봤자 대통령 눈에 들겠나"라고 했다.

또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공소취소 포장 토론을 해보라"며 "다만 평택 밖에서 하라. 이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취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회로 복귀해 합헌적 틀을 갖춘 공소취소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라며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부가 특검법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할 수 있으니 법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조문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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