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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3일 09:11 김지은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 사법 정의 회복에 관한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는 작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정의를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영남부터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는 100가지 사안에 대해 100가지 핑계를 다 댈수가 있다"며 "검찰쿠데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하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했다"며 "지금도 사법 부정이 여전히 방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 후보는 "내란을 키운 세력들인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고 있느나"며 "12·3 불법 계엄이 종전까지도 계속 내란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조작 기소 역시 마찬가지다. 조작 기소 의혹은 사법 정의를 드러내는 문제고 사법 정의 회복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것을 남용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그것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명예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추 후보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잘못된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결정해야 하고 또 공소기각 판결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해야 하는 사법권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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