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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합특검팀에 김용현 전 장관 "위증 혐의" 수사 의뢰
내란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했다고 보고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종합특검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봤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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