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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아 주택 구입에?…"유용 사례, 신규대출 취급 제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첨자 제출 서류의 적절성과 위조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살피고 있다. 점검 결과는 6월 말 발표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편법 증여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 7개 은행, 3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적발 건에 대해선 대출 회수, 적발 정보의 신용정보원 등록과 전(全) 금융권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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