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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국세청, 3개국과 징수 공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또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일례로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에 임 청장은 해당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해당 체납자의 경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청장은 첫날인 8일에는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수교한 동유럽권 국가로,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경제파트너다.
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바구이헤이 청장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해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합의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아울러 양국은 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다.
11일에는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를 진행했다.
벨기에는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국가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최초로 서명했다.
반 데 벨데 벨기에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해 국제사회의 공조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13일에는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국경을 넘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해 양국 간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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