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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생아 6% 사회…"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5일 '비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인식 변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회 변화와 제도 현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여성·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비혼·동거 문화 확산과 비혼 출생 아동 증가 추세, 관련 제도의 현주소 등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2024년 비혼 동거에 대한 연령별 인식 조사 결과 20·30대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비혼 출생아 비중도 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은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혼 출생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 최우선 원칙'에 기반해 기본권과 건강권, 평등권 등을 보다 촘촘히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또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친 돌봄·보호 체계 역시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과 관계없이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소중한 인격체"라며 "국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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