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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담대 5.5조 증가…당국, 사업자대출 ‘우회대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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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확대…적발 시 대출 제한 강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월 들어 확대됐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은 주담대 총량관리와 부동산 관련 우회대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4월 가계대출 동향과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 점검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과 같은 증가폭이다. 전년 동월 증가폭인 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둔화됐다. 주담대 증가세가 전체 흐름을 끌어올렸다. 4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폭인 3조원보다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3월 200억원 감소에서 4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도 1조5000억원 감소에서 1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기타대출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억제됐다. 4월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해 전월 5000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줄어 감소폭이 커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증가했고, 제2금융권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전체 가계대출 흐름이 연간 관리목표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는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강화된 1.5% 수준이다. 다만 1분기 주택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주담대가 다시 늘어난 점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도 총량관리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관리목표 안에 있다는 평가지만, 주담대가 주택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일부 차주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가까운 대출, 도·소매업 차주의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내 아파트인 대출 등 고위험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점검에서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이나 실거주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2월 기업 운전자금대출 4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억9900만원을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상가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공간에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도 점검 대상을 넓힌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자체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당시 자금용도를 충분히 심사했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당국은 상반기 중 업권별 준칙을 개정해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 금지 기간을 현행 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에서 각각 3년, 1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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