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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시장 K자 양극화 심화…20·30세대 ‘쉬었음’ 역대 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증가 △노동이동성 저하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용은 신산업과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전통산업과 60대 미만,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K자형 고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이러한 양극화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소득 불평등 확대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0만8000명, 30대가 3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가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아니라 취약한 일자리 구조와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쉬었음’ 상태인 20·30세대 가운데 이전 직장이 있었던 경우는 59만8000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동성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2021년(11.1%) 대비 하락했다. 입직률과 이직률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경총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속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노동시장 위축에 따른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노동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이동성 둔화는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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