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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9일 11:37 조성준 기자

"평화적 두 국가" 위헌 논란에…통일부 "정부 입장 아냐, 구상 중 하나"

통일부가 '2026 통일백서'에 포함된 '평화적 두 국가'이란 표현을 두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평화적 두 국가는 정책 목표 중 하나로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통일백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망라한 것"이라며 "여러 계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는 구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중간 단계로서 상호공존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 이 당국자는 "평화적 두 국가를 (백서에) 쓰긴 했지만,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며 "평화공존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평화적 두 국가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당국자는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해왔던 통일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망라한 것"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2026 통일백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헌법 3·4조가 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통일백서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경기에 정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은 내일 오후 개최되는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준결승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AFC 주관의 국제 대회라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만난 자리에서 이 주교가 경기장 참석 계획에 관해 묻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평양에서 (선수단이) 오는 건 거의 8년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참석만으로도 이번 경기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끝내 불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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