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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0일 10:38 김지은 기자

김민석 "선거는 민주주의 꽃…3대 선거범죄 무관용 대응"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선거 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의 준비 상황을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학생,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장애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유권자 등에게 필요한 안내 및 홍보를 충실히 하고 거소투표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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