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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짜맞추기식 기소" 혐의 전면 부인
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엄 검사 변호인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며 "특검팀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무혐의 지시를 한 것처럼 전제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 기소가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고도 했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 퇴직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퇴직금 사건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끝에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문 검사를 배제하고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 3월 개인 정보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안 특검 등을 고소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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