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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 맏사위" 윤관, 2억 반환해야"…삼부토건 손자 2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최규현)가 21일 오전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다. 삼부토건은 르네상스 호텔의 원소유주였다. 이 호텔에 대한 매각과 재개발 과정에서 조 전 고문과 윤 대표가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고문은 2016년 4월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의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다. 조 전 고문은 같은 해 9월 1조3000억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앞두고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고문은 오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2023년 11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1심은 2024년 9월 원고 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조 전 고문에게 있으며, 조 전 고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조 전 고문이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한편 윤 대표는 LG그룹 고 구본무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조 전 고문과는 경기초등학교 23회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고문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믿는다. 법원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살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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