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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품권 사채도 불법사금융…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응"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높은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불사금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원팀(One-Team)으로서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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